담보 없어 주유소 안전설비 융자 무용지물

주유소 안전관리 예산 50억원 중 실집행 35% 불과 융자불가 16곳 중 담보부족이 13건…실효성 높여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유소와 석유대리점의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한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사업’에 50억원대의 예산이 책정됐음에도 사업자의 담보능력이 부족해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35%인 17억94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담보능력이 충분하다면 굳이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융자를 신청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는 에너지 절약·안전·공급·자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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