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내려도 놔둬도 항의 쇄도"…딜레마 빠진 文정부

기재부 “유류세 검토한 바 없다” 했지만 내부 고심 2018년 유류세 인하 때보다 현재 휘발유값 더 비싸 인하하면 탄소중립 엇박자, OECD “유류세 올려야” 물가관리·기후대응 충돌… 홍남기 20일 입장 밝힐듯 유류세 인하 여부를 놓고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영세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를 인하해야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친환경 탄소중립 정책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물가 관리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지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3년 전 유류세 인하 때보다 현 유가 높아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부 논의 결과 현재로선 유류세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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