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 하나 없는 정책, ‘유류세 인하책’ 실효성 있을까?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국민으로선 내심 반갑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분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감시도 하겠다고 밝혔으니, 안심도 된다. 하지만 정부의 말처럼 유류세 인하분이 시장에 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2018년 유류세를 낮췄을 때도 정부는 똑같은 약속을 했지만 공수표에 그쳤다. 정부는 당시 시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류세 인하책의 결과보고서도 만들지 않았다. 지난 10월 26일 정부(기획재정부)가 또다시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이날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다. 2018년 11월 한시적(인하율 조정 후 3개월 연장 포함 총 9개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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