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로 넘어간 연금 개혁 과제

“정치는 수(數)고 수는 힘, 힘은 돈이다.” 일본 정치의 전설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가 했다는 말이다. 막후 정치의 승리 공식을 설파한 이 말은 연금 문제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현재 우리나라 1·2차 베이비붐 세대(1차 1955년생~63년생, 2차 1964년생~74년생)는 1600만명 남짓. 총인구의 31%다. 앞으로 20년 가까이 매년 70만~90만명이 법적 ‘노인’ 대열에 합류한다. 20·30대(20~39세)의 인구 비중 25%를 압도한다. 세대별로 이익이 갈리는 문제를 표로 결정한다면 베이비 부머들이 유리할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금의 연금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개혁 시도는 시시포스의 헛수고처럼 제자리를 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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