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과연 최선일까…사각지대 보완해야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 확대키로 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율은 30%로 법정 최대치를 찍으면서 최후의 카드를 빼 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유류세 인하가 실질적으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고유가 시대가 또 언제 도래할 지 모르는데 그 때마다 세수를 축내면서 유류세를 낮추는 것은 소모적이며, 보다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름값이 오르면 자동차 뿐 아니라 석유 화학·선박·항공 등 석유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는데 현 유류세 인하 조치로는 경유나 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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