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소비자 후생 2조원, 정부 개입 법령 기초 안돼(기획 : 정부 상표 알뜰주유소 불공정 논란, 왜?⓸)

전체 석유 판매 연평균 1.7% 증가, EX-알뜰은 13% 늘어 2013년 이후 주유소 1.4%씩 감소, 알뜰 상표는 모두 증가 곽윤혁 변호사 ‘알뜰 제도 수행 관련 법적 규율 없어’ 강원대 김형건 교수 ‘석유 수입 정부 계획 무산, 정유사 경쟁력만 확인’ 경북대 설윤 교수 ‘전체 사회 후생 관점, 최적 결과 왜곡 가능성 있어’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국장 ‘시장 유통 훼손 황소개구리 되고 있어’ 국회 한무경이 주최하고 시장경제학회가 주관한 '알뜰주유소 1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 알뜰 상표가 전체 주유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었고 소비자 후생 효과가 2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알뜰주유소 사업을 추진하며 석유 유통 시장에 개입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알뜰주유소를 런칭하고 석유 수입을 장려해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던 당초 정부 계획은 해외 석유제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무위에 그치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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