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강력범죄 막는다… 보장금액 30억 넘으면 가입 심사 강화

계곡살인같은 보험사기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내달 발표 보험사 간 교차 검증 프로세스 강화 강력범죄·보험사기 예방 효과 기대 보험사기 적발액 작년 1兆 넘겨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재정심사를 강화하는 ‘보험 인수 가이드라인’이 다음달 나온다. 한 사람이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30억원을 넘어가는 경우 보험사 간 교차 검증을 통해 재정심사부터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계곡 살인사건’과 같은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와 조직적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보험 가입 심사 과정부터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2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 인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무리하고 관련 내용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 인수 가이드라인은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한 사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과도하게 보험에 가입해 보험을 악용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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