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환경서 살 권리 인정” 미래 세대, 기후소송 이겼다

미 청소년들, 몬태나주서 첫 승소 법원 “환경정책, 기후 피해 고려” 세계 기후변화 소송에 영향 주목 미국 몬태나주 정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낸 청소년들이 지난 6월 기후 소송 재판을 위해 몬태나주 법원으로 웃으며 이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의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리하며 헌법상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았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들의 기후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이와 유사한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14일(현지시간) 주 정부가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화석연료 정책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몬태나주에서 화석연료 정책을 승인할 때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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