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이는 상황 개선되나

"국민 수용성 낮으므로 '국민-기초연금 연계 감액 산식' 변경 검토 필요"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 수령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월 10만원이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기에 소득에 목마른 노인의 만족도가 높다. 기초연금 시행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금액이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3년 올해는 월 최대 수령액이 32만3천원이다. 하지만 이런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불리한 조항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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