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 관련, ‘성매매혐의 중 별건수사 불기소처분 사례’

* 사건 케이스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A는 성매매 혐의는 벗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암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피부관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건수사로 진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by pixabay. 가장 우선적으로 관련 법령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해당 사건이 속한 케이스에 대해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민경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축약하여 설명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중에서 제2조(정의)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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