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부동산 시장이 경색됨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한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전세사기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전세사기의 확실한 정의는 임대인이 당초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보증금을 교부받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copyright 2023 All rights reserved by newsis. 전세사기에는 가짓수도 다양한 수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임대인의 대리인이 임대인의 의사와는 달리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일부를 편취하는 수법부터, 부동산 시세를 웃도는 보증금을 지급받는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다수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 그리고 신탁한 부동산의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신탁사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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