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성범죄전담팀이 바라본 통매음 고소, 강력한 대응 필요한 이유

흔히, 통매음이라 일컬어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케이스는 어떤 유형일까. 의외로 온라인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것도 자주 발생된다. 만일 순간적인 분노의 표출을 온라인상에서 하게 될 때, 성(性)과 관련된 욕설이 나오면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성립되는 것이다. 즉, 성범죄로써 보안처분이 수반되는 셈이다. 대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성적인 표현이 다수 첨가된 욕설은 모욕죄까진 성립되지 않더라도 통매음 고소에 해당되는 경우가 무수하다. 여기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된 법적 내용을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전담팀의 도움을 받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통매음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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