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안녕하세요? 신뢰, 정직를 바탕으로 중개하는 여수 대성베르힐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분야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에게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배제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5월 10일부터 소급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이사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적용시기 위의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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