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법(1): 노르딕 모델은 무엇인가?

성매매 관련 법: 노르딕 모델은 무엇인가?노르딕 모델은 성 구매법, 신폐지론, 스웨덴 모델이라고도 불린다.199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 법의 골자는 성매매에서 성행위를 산 소비자(the buyers)를 범죄화하고, 성행위를 판 판매자는 비범죄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성행위를 사는 사람은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이 가능하다(스웨덴: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프랑스: 초범은 1500유로, 재범은 3750유로 벌금형,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 반면에 성행위를 판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Swedish Penal Code, Chapter 6 s.11) 1. 법의 취지오랫동안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이 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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