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의 미래는?

미디어,IT 기사 망중립성의 미래는? 로그인 2017. 5. 8. 12: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우리나라는 이미 2011년과 2015년 망중립성을 유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인터넷망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강한 규제를 받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의해 왔다.대한민국에선 통신사가 통화량(트래픽) 부담으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나 스마트 TV 등 인터넷 프로토콜(IP)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를 거부하면 그 입증 책임은 통신사에 있고, 경우에 따라선 규제기관(방송통신위원회) 규제를 받는다는 의미다. 이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는 '망중립성'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다. 용어설명 망중립성: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차별·차단을 금지토록 한 원칙이다. 제로 레이팅: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등을 볼 때 이용요금을 소비자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와 제휴한 콘텐츠·플랫폼 사업자도 부담하는 것이다. 망중립성에 위배 되는 사례로...

원문링크 : 망중립성의 미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