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 정말 가능할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출한도가 얼마나 늘어날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실효성에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비춰볼 때,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총량관리폐지는 별 문제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대출규제로 인해 총량제는 현재에도 큰 의미가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DSR을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기준금리도 올라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감소하면서 총량관리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도 총량관리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고, 관리하고 있지도 않다"며 "총량관리는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지난해의 극단적 처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LTV 상향도 유력한 추진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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