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이야기] 타인에 대한 험담,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

[출처]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www.scourt.go.kr/supreme/ - 국가 법령 정보센터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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