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부상군경관련 행정심판 국가유공자 / 부산 / 서울 / 울산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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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를 가지고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시고 국가보훈관련 상담문의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세요 051-868-0912 국민권익위, “군 점호 중 침상에서 추락사고로 치아가 부러졌다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군대 저녁 점호 중 사고로 다친 치아가 15개인데도 3개만 인정한 처분은 위법 - 군 복무 중 저녁 점호를 하다 의식을 잃고 침대 아래로 추락해 턱뼈와 치아 부상으로 무려 10개가 넘는 치아가 빠지거나 부러졌는데도 이 중 3개의 치아만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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