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최근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이 10만명에서 → 5만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오늘은 청원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세요 상담문의 051-868-0912 청원이란?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을 통해 청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원사항 (청원법 제5조)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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