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일지 등 입증자료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할 수 있어 서울 / 경기도 / 부산 / 울산

passiondroid,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 국가유공자 등록에 필요한 병상일지와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국가유공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재결에 대해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고엽제후유의증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 국립묘지 안장심사 탄원, 진정 상담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ArtCoreStudios, 출처 Pixabay 중앙행심위,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 등으로 합리적 추정 가능해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군 복무 중 동상 질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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