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 및 분할약정의 유효성

최근 퇴.직.금 관련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 자주 묻는 질문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이 없나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법이 개정되어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제도 2010년 11월 30일 이전 : 없음 2010년 12월 01일 이후 : 50% 적용 2013년 01월 01일 이후 : 100% 적용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12월 01일부터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10년 12월 01일 ~ 2013년 01월 01일까지 2년 1개월 동안 정상 퇴직금의 50%만 적용되었습니다. 2.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해서, 지급할 것이 없습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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