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이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 (해당 직종 종사자의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정년 제한, 연령별 분포, 증감 비율과 증감 원인 등과 함께 갑의 연령, 경력, 건강 상태와 업무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경험칙에 따라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도출해야 한다는 사례 요지는 생략.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광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이온식 공기청정기 광고의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 사건에서 ‘사실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