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들 처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떡하니 주차하고 있다." 바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사는 오피스텔에서는 층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크기가 큰 SUV 차들이나 밤에 늦게 들어와 다른 자리가 없는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더라. 물론 그들이 보행장애인인가? No. 한심하기도 하고, 저것이 옳은 것인가, 주차지역지정이 과한가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과 그에 대한 법적인 이슈를 들여다 보기로 결심했다. 위 이슈와 관련이 있는 직접적인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고 이는 1997. 4. 10. 법률 제5332호로 제정되었다.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와 사회구성원들의 법적인, 도덕적인 의무는 논리적인 설명 없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누구나 갑자기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나이가 들면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