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물인 '라제팜정'과 범죄

라제팜정 라제팜정은,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이라는 약물의 판매 이름이다. 소위 말하는 수면제의 역할을 한다. 로히프놀이라고도 하는데, 벤조디아제핀계(중추신경계 억제, 진정, 최면, 향경련) 정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한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18 ~ 2022 년 4년간 라제팜정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라제팜정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탓인지, 효과가 강력하여 성폭행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약물을 이용하는데 대표적인 데이트폭력 약물로 분류될 수 있다. 물론, 데이트폭력보다도 '찐'들의 범죄를 위한 도구로 쓰이는 듯. 이 약물을 사용할 경우 정도에 따라 준강간이 아닌,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동시에 향정신성의약물을 취급할 수 없는 자가 이를 취급하였다는 전제에서 마약류관리 위반 범죄가 추가될 수 있다. 성폭행 1.피고인은 2022. 1. 28. 02:2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진정ㆍ수면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