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규정의 확장 현상에 대한 단상

-성범죄 규정의 확장현상에 대한 단상- 구시대적인 성범죄에 대한 규정은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의 강간죄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 대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는 강간죄 불성립의 판단기준은 범죄 상황에서 '반항'이라는 상대방의 행동을 요구하는 듯한 인식을 주고, 피해자가 추가적인 위해를 예상하고 반항하지 않은 경우 왜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냐는 반문을 일으키는 결론에 이르러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기준은 성인지감수성 개념의 도입과 함께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 또한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협박을 넓게 인정하여 처벌 범위를 넓히는 등의 해석론은 이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지 오래이다.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고, 형법에서 유사강간 등 본래의 강간의 태양 이외의 행위태양들이 신설된 것은 강간죄를 포함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논의가 한층 진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