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박 방화 불붙이기 형량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04601?sid=102 제주 성산항 어선 3척에 불 지른 50대 긴급체포…구속영장 신청 예정 지난 4일 새벽 제주 성산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와 관련해 50대 남성이 방화 혐의로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6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news.naver.com 아침 재판이 있어서 회사에 일찍와서 뉴스를 보는 중 제주 성산항에서 어선에 방화한 기사를 보았다. 요즘 왜 이렇게 방화범죄자들이 많아지는 지 모르겠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선 3척에 불을 지른 것은 현주선박방화죄로 의율된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럼 피의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