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랴주는 주위토지통행권과 교통방해죄

이 포스트는 제가 심심해서 작성했습니다. 길막 해/말아? by 땅주인 막아 말아 스타 입구막기 리뷰? 맹지란 것이 있따. 위 지적도를 보자. 모든 땅들이 한 뼘 도로에 접하기 위해 아우성치고 있다. 어떤 땅이든지, 어떻게든 주둥이를 내밀어 도로에 접하고자 노력한다. 잘 보면 도로에 닿지 않을 것 같은 땅도 애써 땅 모양을 바꿔서 도로에 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로에 닿는건 땅값을 결정한다. 그런데, 도로에 닿지 못한 비운의 땅이 있다. 즉 맹지란 것이 있따. 도로에 닿지 못한 땅은 어찌보면 법적으로는 고립된 땅이고, 가치가 낮은 땅이다. 도로는 공적으로 누구든지 지나다닐 수 있도록 허가된 시설인데, 도로에 닿지 못한다는 것은 사유지를 지나가야만 그 땅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맹지 주변의 땅 주인들이 꼬장을 부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맹지 꼬장 시나리오 소송 1. 맹지로 가는 길 막기 당신은 맹지 인근의 토지 주인이다. 사실 맹지가 있는 것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