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운전 윤창호법 2회 이상 위헌 미리 예상!!

http://www.lawfirmak.com/bk/?page_id=24215&uid=567&mod=document&pageid=1 법무법인 AK 부장판사•부장검사•경찰대출신 변호사들과 경찰•검찰 수사관출신 전문위원들이 책임지는 대응전략 로펌 www.lawfirmak.com 문진욱 변호사입니다.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한참 일하고 있을 때는 주변 변호사님들이 이걸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집중하느라 신경을 못썼거든요.. 일끝나고 기사보기 전 까지는 이게 저한테 기분 좋은 사건인지 몰랐어요. 위 링크는 제가 수습 변호사였을 때 서면작성을 맡았던 사건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2아웃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수임당시부터 저는 위 음주운전 조항의 위헌성을 파악하고 이건 위헌이겠다는 생각으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기로 수행하시는 변호사님과 합의를 보았던 사건입니다. 두둥.. 그래서 의뢰인이 준 자료는 하나도 없지만 법률신문 기자님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자료조사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