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중대재해처벌법 보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지 간단하게 리뷰해 봐야겠죠? 누구를 겨냥한 법인가? 위 법 제1조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위해 만들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일단 겨냥하는 집단은 제1조만 봐서는 방대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노동자들의 잇다른 사망과, 시민들에 대한 집단적인 사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뉴스에 항상 나오죠.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소식. 막자.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기업이 마땅히 투자해야 할 안전절차와 장비에 투자하지 않아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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