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의 목표 (1)

1장 물권은 물건의 이용관계와 관련된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민법의 한 분야이다. 물권법의 사례 풀이 구조는 채권법에 비해 간단하고 명쾌한 틀을 가지고 있다. 물권법 사례를 최종적으로 풀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만 기억하면 된다. 어떤 물건 X (보통 X,Y 부동산)에 관하여 1. 누가 물권자인가? 2. 물권이 변동되었는가. 최종의 물권자는 누구인가? 3. 물권자들 사이의 우열(담보물권)은? 나. 이는 당연한데, 물권법이라는 것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확정짓는 것이 그 본질적인 법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인도청구권이 있는지, 등기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실제로는 매우 중요하나, 본질적 측면에서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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