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오는 상담 :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음주운전 상담은 형사 변호사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중 초범 때 오는 의뢰인은 대부분 벌금이라도 받으면 안되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여러 번 음주 전력이 있어서 실형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다. 아시겠지만 음주운전 사건은 대부분 자백으로 종결되므로 변호사가 할 일이 많지 않다. 다만,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인은 의견서로 이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로 교통범죄 중 음주운전 사건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만큼 변호인의 조력 없이 스스로 재판받는 사건도 많다. 자백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것이다. 무죄를 다투는 것도 대부분 불필요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한편, 초범 의뢰인의 경우 벌금도 아닌 선고유예를 바란다. 그런데 선고유예는 사안이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받기 어렵다.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를 한 후에 특별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