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의 법적근거

최근 사회, 정치면에서는 2019. 11. 7. 판문점을 통해 월남한 탈북어민을 강제북송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다. 탈북어민들은 16명을 살해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월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에 정치,외교적인 이유로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였는 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다. 탈북어민북송의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정치적 판단이 과연 가능한 영역인가. 이를 검토하기 전에, 북한주민의 법적지위에 대한 이해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한반도 모양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3조 헌법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므로, 조선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영토를 뺏어먹고 있는 자들에 불과하다. 한편, 다소 이념적인 위 헌법 3조는 군사분계선 북쪽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반 대한민국 단체가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 그럼에도 그들과 교류해야 하는 문제, 즉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