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승소사례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항소심 진행 중이라 가렸다. 1. 강행규정의 존재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강행규정이었다. 그런데 강행규정에 저촉하는 상대방의 행위가 초반에는 현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우리 쪽에서도 강행규정에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웠고, 이면 계약서의 존재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2. 상대측의 과오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계약서나 일부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 상대측에서는 이면계약서를 꺼내들고 쐐기를 박으려고 증거로 제출했다. 물론 그 증거는 변제기에 관한 쐐기였다. 그런데, 이면계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강행규정에 위반한 것이어서 제출하면 절대로 안되는 증거였다. 3. 청구원인 변경 상대방의 증거를 통해 강행규정에 위반한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물어 뜯었다. 청구원인을 변경해서 한 번의 진검승부로 쟁점을 정리했다. 청구원인 변경은(추가도 아니고) 이 전의 내용을 전부 갈아엎는다는 점에서 진정한 진검승부이다. 법리에 모든 것을 걸었다. 물론 승소를 확신했고, 우리는 상대방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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