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 애널리스트 스터디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1. 인가대상 금융투자업 ·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신탁업 2. 등록대상 금융투자업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 일반사모집합투자업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금융투자업은 총 8가지로 분류되는데 그중에서 어떤 업이 인가대상인지 등록 대상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1. 법인격 요건 상법에 따라서 주식회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여야 한다는 요건이다. 2. 자기자본 요건 금융투자업자의 손실흡수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 원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3. 인력에 관한 요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거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위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임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