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강간치상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연인 사이 강간치상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의뢰의뢰인께선 2017. 11.경 본인의 집에서 약 3년간 교제해온 가해자의 폭언 및 협박에 의해 성행위를 강요당하셨고, 이로 인해 손가락 골절 및 팔, 다리, 복부 등에 심한 찰과상의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연인관계의 지속을 위해 신고하지 않고 주변에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로 약 1년여가 경과한 2018. 12.경 가해자와의 이별을 계기로 고소를 결심하신 사건입니다.사건의 진행유죄 입증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의뢰인께서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약 1년여간 가해자와의 교제를 이어오셨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의료기록이 상해에 관한 진단서밖에 없어 가해자는 관계의 지속성을 근거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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