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경찰 고소 후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 피해자 경찰 고소 후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또는 고소 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일어나는 성범죄를 수사기관이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가 개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고소장 제출 형사절차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형사고소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직접 할 수 있으며, 변호사와 같이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먼저 피해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경찰관을 지정하도록 전담조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성 경찰관이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신뢰관계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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