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카페에서 자신의 사건을 발견한 사례


성범죄 피의자 카페에서 자신의 사건을 발견한 사례

사건의 의뢰의뢰인께선 준강간 피해를 입으셨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가해자는 합의에 의한 관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께서 우연히 알게 된 성범죄 피의자 카페(성범죄 피의자들이 자신의 사건을 얘기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포털사이트 카페였습니다)에서 사건 일시, 사건 내용 등이 의뢰인의 피해 사건과 너무나 동일한 글을 발견하였고, 이 글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법리적인 상담을 요청하셨던 사안입니다.사건의 진행우선 해당 글이 자백진술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매우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댓글을 포함하여 2차 가해에도 이를 수 있는 내용이기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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