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업면허 보상 포기했어도 피해 보상해줘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16년 전 공익사업 시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마을 어업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 고시 후에는 이에 따른 어업피해를 보상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업면허에 설정된 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부관을 철회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각각 의견표명했습니다. 관련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 ㄱ어촌계는 2006년경 ‘도로건설 공사로 인한 일체의 피해보상을 포기한다’는 조건(부관)으로 지자체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경 어업면허를 10년간 연장했지만 부관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16년간이나 지연되던 도로건설 공사가 올해 4월 사업고시 후 시행되자 ㄱ어촌계는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시행자는 ‘부관을 철회하지 않는 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ㄱ어촌계는 “장기간 사업 시행이 불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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