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DSR 그리고 정부 정책과 금리

뱅크 샐러드에 나와 있는 전세자금 대출 개념 전세 제도란 사실 매우 기이한 제도입니다. 개인 간 사적 금융을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이지요. 정권별 전세 대출 이야기 이야기에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때는 엘리트파 입주 시기('08년) 이 당시 서울 아파트는 역전세가 났었습니다. 역시나 전 정권에서 만들어낸 부동산 폭등 이후의 버블 붕괴(+금융위기)로 인한 상황이었습니다. MB 정부는 역전세 해소를 위해 전세 대출을 2~3천만 원 한도에서 1억까지 풀어 줬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초이노믹스. 전세 대출 한도가 2억→5억으로 증가. 당시 한국 기준금리는 1%대였지요. (양적완화 시절) 그리고 이후 문정부 시절. 공급 원천 봉쇄로 집값이 폭등하자 전세 가격 또한 덩달아서 폭등했고, HUG는 전세 대출 전액을 보증하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빌라왕이 탄생하게 된 배경) 어쨌든 전세 자금이 매매 자금을 떠받치는 구조로 부동산 시장은 지난 세월을 버텨 왔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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