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자의 부담부증여 채무인수 금액은 증여 취득세율 적용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이다. 부담부증여는 재산에 따르는 채무액을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중 채무액은 유상으로 지급하는 것과 실질은 같다. 사례) 부동산 가액 10억 전세보증금 8억 증여가액은 10억이지만 이중 채무액 8억은 수증자(증여받는자)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과 같다. 취득세는 세율이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다르다. 즉 유상(매매)으로 취득할때와 무상(증여)으로 취득할 때의 세율이 다르다. 이때 소득없는 자가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는다면 전세보증금의 취득세율은 어떤 것을 적용할가?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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