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 1. 배제대상 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① 토지 또는 건물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2. 배제대상 사유 배제대상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높이거나(up) 낮추는(down) 등 거짓으로 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3. 배제 범위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또는 이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다. (1) 비과세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①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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