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약서 작성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 다운계약서는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작성한다. 업계약서는 왜 ,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가? 업계약서는 흔히 양수자의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작성한다. 통상 양도자가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한다. 예컨데 양도자가 비과세이면 실제 양도금액이 5억이어도, 업계약서로 7억으로 작성해도 세금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양수자는 추후 양도소득세가 38.5%(지방세포함)의 절감 효과가 있기에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양도자가 비과세여서 업계약서를 작성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가? 과세관청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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