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국세 가산세 가산금 인하2019년 개정세법 중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는 항목이 있다. 가산세 및 가산금 인하이다. 2003년 이후 16년만에 개정 인하한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가산세가 일일당 0.025%이며, 연간 약 9.125% 이다. 이는 개정전 일달 0.03%가 연간 약 10.95%와 비교하면 세부담이 훨씬 감소한다. 그간 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 한 것이다.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체납 가산금도 인하하였다. 월 0.75%로 연간 약 9%이다. 이는 기존 월 1.2%로 연간 14.4%와 비교할때 약 5.4% 감소한다. 가산세와 가산금이 적용시기가 다르니 조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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