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샘추위처럼 쌀쌀맞은 쌀값 대책, 쌀은 죄가 없다

농사랑 쌀은 우리의 주곡이다. 과거에는 농업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곡물이었다. 그래서 쌀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많은 정부 예산과 엄청난 노력을 투입했다. 그 결과 논의 경지 정리, 관개 시설화, 기계화가 거의 100% 진행됐다. 그래서 여타 작물보다 쌀농사가 쉽고 소득률이 높다. 그런데 정부가 가격까지 지지해주면 농업인은 여타 작물보다 쌀 생산에 더 매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쌀은 계속 과잉생산 되고 자급률 1% 내외인 밀과 옥수수는 물론 자급률이 10% 미만인 두류(콩류) 등은 생산이 더 위축돼 농업의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다. 쌀은 지금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과거의 기준으로 쌀 문제를 판단하면 우리 농업 발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를 봐야 한다. 한국은 2021년 사료 포함 곡물을 약 2200만t 소비했다. 쌀 420만t, 옥수수 1150만t, 밀 400만t, 두류 140만t 등이었다. 옥수수와 밀 생산도 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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