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차량소유자의 책임

[알고지냅시다] 교통사고시 차량소유자의 책임 안홍모 변호사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에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거나 가입되어 있더라도 해당 운전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해당 운전자 역시 자력이 부족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지도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해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자동차 배상 책임 법상 운행자 책임'이라고 하고,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사실적인 처분권을 갖고,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보유자의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운전한 경우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친척이나 피용자 등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가 승낙이 없이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경우 차량의 소...

원문링크 : 교통사고시 차량소유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