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스크] '위기의 실손보험' 개편할 골든타임

매경칼럼 [매경데스크] '위기의 실손보험' 개편할 골든타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빼먹기 수조 적자와 의료 쏠림 유발 도덕적 해이 방지책 거의없어 美 등 보험사·병원 협약 활용 韓 비급여 관리안 마련해야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 빼먹지 않으면 바보 되는 분위기." 국민 10명 중 8명이 가입해 전 국민 보험이나 다름없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이다. 이른바 '보험금 빼먹기'가 벌어지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한 눈총이 뜨겁다. 과잉진료·의료쇼핑 등으로 연간 2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며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를 유발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는데, 이번 의료대란을 겪는 과정에서는 '의료 쏠림'의 원인으로도 작용해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손보험의 역사는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다른 보험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던 것에서 벗어나 '단독 실손보험'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숙해졌고 도덕적 해이 문제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도수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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