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조정 결정 사례 : 학습서비스 계약의 중도해지 요구

학습서비스 계약의 중도해지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2. 1. 15.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자녀에 대한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총 계약대금: 4,032,000원(36개월 분할납),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총 1회의 할부대금 112,000원(2022. 1. ~ 2022. 2.)을 납부하였으며, 계약 당시 피신청인측 판매자가 소지한 학습기기{상품명: A, 총 계약대금: 252,000원(일시납)}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 시 설명했던 프로그램 내용과 달라 2022. 3. 7.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계속거래가 아니고 콘텐츠 일시 지급 상품을 신청인이 할부로 구매한 것으로 중도 해지는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설명과 다르게 이행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인바, 이 사건 계약해지를 요구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 시 설명했던 프로그램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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