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한의사 '거액 보험사기' 적발 / 브로커 끼고 환자 유치에 입원기록 조작 등 다양…보험사, 대응 강경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거액 보험사기' 적발 브로커 끼고 환자 유치에 입원기록 조작 등 다양…보험사, 대응 강경 2022.11.10 05:20 최근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들 보험사기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현행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단속을 벌이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허위 입원서'로 1500억원 보험금 편취 서울 강남구 소재 두 곳의 안과병원은 최근 백내장 환자 입원 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 한도를 늘려 1500억원대 보험금을 불법으로 편취한 것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안과병원 두 곳과 브로커 조직 사무실 여섯 곳을 압수수색하고, 대표 원장 두 명을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 병원은 2019년부터 지난 3년간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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