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가 법정비급여?…논란 키운 심평원

‘임의비급여’가 법정비급여?…논란 키운 심평원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2/11/15 [17:42] 실손보험 적용 안되는 임의비급여…심평원, 법정비급여 처럼 답변?

“별도산정 가능한 비급여, 요양급여 아니면 모두 비급여” 답변 논란 금청약품, 심평원 상대로 법적대응…뿔난 시민들도 단체행동 돌입 현재 감사원 민원 접수, 금감원에도 문제 제기 이뤄져…논란 확산 국내 한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임의비급여 약품을 법정비급여 약품으로 오인토록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 알려졌다. 똑같은 비급여라 하더라도 법정비급여는 실손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임의비급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많은 환자들이 난 10여년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 500억원을 허비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현재 해당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에 민원이 접수된 상태이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 역시도 단체행동에 나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실손보험비 지급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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