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 그리고 의료자원

[권복규 교수의 의료만필(醫療慢筆) 9] 자동차보험, 한방, 그리고 의료자원 marceloleal80, 출처 Unsplash 2021년 기준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모두 2조 3916억원인데 이 중 한방진료비가 1조3066억원(54.6%)를 차지하였다. 병원진료비는 1조850억원으로 이 보다 훨씬 적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병원진료비는 대개 중상 외상 환자에 대한 수술과 입원비 등이 포함되었을 것이고 한방진료비는 대개 경상 환자에게 집중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진료비가 훨씬 더 많은데 이는 2020년 기준 자동차보험 청구기관이 의원 17.65%, 병원 71.09%인데 비해 한의원은 82.54%, 한방병원은 96.83%인 데서 짐작 가능하다.

즉 한의원이건 한방병원이건 자동차보험은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보험업계는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한의계의 반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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